수면다원검사비용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세 가지 조건으로 갈립니다

급여로 계산되는지, 어떤 유형의 검사인지, 어느 종류의 요양기관에서 받았는지가 차례로 걸리면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면다원검사비용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병원이 값을 마음대로 정해서가 아니라 세 개의 조건이 차례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계산되느냐, 어떤 유형의 검사를 받았느냐, 그리고 어느 종류의 요양기관에서 받았느냐입니다. 셋 중 하나만 달라져도 최종 금액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얼마’라는 숫자 하나를 제시하는 대신, 그 숫자가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조건으로 정리합니다. 인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포한 양압기치료 서비스 질의응답 자료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 첫째 조건 — 급여로 계산되는가
• 둘째 조건 — 어떤 유형의 검사를 받았나요?
• 셋째 조건 — 어디에서 받았는가
• 검사 뒤에 이어지는 비용은 또 다른 축에서 갈립니다

첫째 조건 — 급여로 계산되는가

가장 앞에 있는 갈림길입니다. 같은 검사라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되면 정해진 부담률만 내고,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비급여로 처리되면 그 기관이 정한 금액을 전부 내게 됩니다. 자릿수가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기준 자체는 병원이 정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정합니다. 이 근거 조문은 해당 고시의 개정문 첫 문장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검사비가 얼마인가"를 묻기 전에 "내 경우가 급여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이 판단은 검사 예약 전 진료에서 이루어지므로, 진료 때 급여로 진행되는지 비급여로 진행되는지를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금액을 단정한 글들이 서로 어긋나는 이유도 대개 이 조건이 서로 다른 상태를 비교하고 있어서입니다.

둘째 조건 — 어떤 유형의 검사를 받았나요?

‘수면다원검사’는 하나가 아닙니다. 공단 자료는 검사를 네 가지 유형으로 갈라 정의합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같은 자료는 제Ⅰ형을 "검사자가 동반되어 독립된 수면검사실에서 모든 항목(9개)을 검사하는 표준형 수면무호흡 진단 검사"라고 따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양압기와 같이 급여적용 되는 수면다원검사도 제Ⅰ형 수면다원검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감당하는 금액에 직접 걸리는 조건도 있습니다. 공단 자료는 결과지의 인정 범위를 이렇게 적습니다. "검사결과지는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하고, 기존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다른 검사(Level Ⅱ,Ⅲ,Ⅳ)를 받은 경우는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간이검사를 먼저 받았다면 그 비용이 뒤 단계에서 갈음되지 않고 다시 검사를 받게 된다는 뜻이라, 순서를 모르고 시작하면 비용이 두 번 들어갑니다.

셋째 조건 — 어디에서 받았는가

급여로 계산되더라도 본인이 내는 비율은 요양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위임하고 [별표 2]가 직접 정합니다. 별표 2를 그대로 옮기면 입원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고, 외래진료는 아래 표의 구분에 따릅니다.

표를 옆으로 비교해 보시면 같은 검사라도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 부담이 두 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붙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별표 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입원이라도 위 외래 표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고가특수의료장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3조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세 가지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즉 의료장비 쪽 예외는 그 셋뿐입니다. 같은 두문에 함께 적힌 치료재료는 별표 2 비고에서 따로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어 다른 칸입니다.

기준으로 보면 계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급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검사 유형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기관 종류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비교가 어긋납니다. 인터넷에서 본 금액이 내 경우와 다르다면 대개 세 조건 중 하나가 다른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 뒤에 이어지는 비용은 또 다른 축에서 갈립니다

검사비만 보고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후 단계의 지원 여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공단 자료는 양압기 급여대상자의 진단 기준을 이렇게 적습니다. 일반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Apnea Hypopnea Index)가 15 이상이거나 또는 10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그리고 "또는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고혈압, 2) 빈혈성 심장질환, 3) 뇌졸중 기왕력, 4) 산소포화도가 85% 미만"입니다.

12세 이하 소아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부주의-과행동증, 4) 아침두통, 5) 행동장애, 6) 학습장애, 7) 산소포화도가 91% 미만"입니다.

이 기준을 미리 알고 계시면 검사 결과지를 받아 들었을 때 다음 단계가 열리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원과 관련해 서류를 낼 때 드는 비용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 자료는 등록 신청서 발급비용에 대해 "등록 신청서 발급비용을 없습니다. 다만, 등록신청 시 진단을 위해 실시한 진찰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서류 자체에는 값이 붙지 않고, 진찰과 검사에만 값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장비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뒤 겪게 되는 문제와 대처는 양압기 사용 중 생기는 불편과 대처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것은 검사비가 갈리는 조건까지이고, 개별 금액은 진료받는 기관에서 급여 여부와 검사 유형을 확인한 뒤에 계산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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