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문진표와 무엇이 다르고 과태료는 누구에게 붙나요?

과태료 조문이 실제로 규율하는 대상과, 검진 전에 쓰는 문진표와 검진 후에 받는 결과통보서가 서식 번호부터 갈리는 지점

먼저 정리하면, 영유아 건강검진과 결과서를 두고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3항 제3호이고, 그 조문이 의무를 지우는 상대는 보호자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같은 법 제31조가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원장에게 지우고 있고, 과태료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붙습니다. 금액은 300만원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결과서를 내달라는 연락이 반복해서 오는 것은 서류를 재촉하는 관행이 아니라 법 조문에 근거가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규율하는지, 그리고 검진 과정에서 손에 들어오는 두 장의 서류인 문진표와 결과통보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원문 기준으로 갈라 보겠습니다.

• 과태료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요?
•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는 다른 서식입니다
• 결과서는 언제 어떻게 손에 들어오나요?
• 검진 기간이 지났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태료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요?

출발점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가 이어집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검진을 실시할 의무는 원장에게 있고, 그 의무를 국가 검진으로 갈음하는 대신 원장이 해야 하는 일이 보호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내는 서류가 원장의 의무 이행 증빙이 되는 셈입니다.

과태료 조문은 제56조 제3항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여러 호가 나열돼 있고, 그중 제3호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기에 이 글에서 가장 실무적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단서를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같은 안내를 여러 번 보내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안내와 요구가 3회 이상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원장을 과태료 대상에서 빼 주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알림장이나 문자로 같은 요청이 반복되는 것은 그 요건을 남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흔히 이 이야기와 섞여 도는 것이 성인 직장인 건강검진 쪽 과태료입니다. 그쪽은 근거 법과 대상이 아예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지우고, 제175조 제4항 제7호가 이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근로자 본인 쪽은 제133조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175조 제6항 제3호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의 근거법 쪽도 함께 열어 보면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기본법인데 전문에 과태료 조문이 들어 있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의 과태료 각 호는 사용자의 신고, 요양기관의 서류 제출과 보고, 자격 확인 같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향한 항목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는 다른 서식입니다

두 서류를 섞어 부르는 일이 잦은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둘은 조문도 다르고 서식 번호도 다릅니다.

먼저 문진표입니다. 같은 고시 제9조 제6항은 검진기관이 검진 실시에 앞서 문진표 등을 구비해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 나열된 목록에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가 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8까지의 서식으로,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가 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으로 올라 있습니다. 즉 문진표는 검진 전에 보호자가 채우는 종이입니다.

결과통보서는 제10조입니다. 제1항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그 목록에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가 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으로 올라 있습니다. 검진 후에 검진기관이 작성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본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단서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검진결과 통보서입니다. 문진표를 복사해 제출하면 조문이 말하는 서류와 다른 것을 낸 셈이 되므로, 어린이집에서 서류가 반려될 때는 두 이름 중 어느 쪽을 요구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문진표 자체에 적힌 문장도 한 번은 읽어 둘 만합니다. 별지 서식 상단에는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특정 질환의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결과서에 별다른 말이 없다고 해서 모든 질환이 걸러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서식이 먼저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서는 언제 어떻게 손에 들어오나요?

같은 고시 제10조 제2항이 영유아 쪽을 따로 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나, 전산오류·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칙이 검진기관의 직접 교부이고 다른 방법은 부득이한 경우에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고 나올 때 종이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다시 찾는 경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문상 기본 경로는 검진 현장입니다.

차수와 시기는 같은 고시 제8조 제2항과 별표 3에 있습니다. 조문은 영유아건강검진을 정해진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고 정하고, 별표 3이 차수별 시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표에는 각주가 붙어 있는데 실무에서 걸리는 내용이 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을 세는 방식입니다. 1차 검진에 붙은 각주는 “생후 14일이 되는 날로부터 35일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하다고 적고, 괄호로 “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덧붙입니다. 끝나는 날이 포함되고, 같은 세는 법이 모든 차수에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른둥이에 관한 것입니다. 별표 3의 각주는 임신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영유아는 생후 24개월까지 실제 출생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조정연령에 따라 평가하고, 같은 기준으로 조정연령을 계산하여 질문지를 사용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이 각주가 규율하는 것은 평가와 질문지 사용이지 검진 가능 기간 자체가 아닙니다. 조정연령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검진 예약 때 검진기관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표를 옆으로 비교해 보면 4차부터 7차까지는 구강검진 쪽 기간이 건강검진 쪽보다 뒤로 더 열려 있습니다. 같은 차수인데 마감이 다르다는 뜻이라, 두 검진을 하루에 함께 받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별표 3이 건강검진 차수 안에 구강검진 기간을 함께 적은 방식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안내 화면에 따라 구강검진을 1차부터 4차까지 별도 회차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월 수로 대조하면 어긋나지 않습니다.

구강검진 결과서는 따로 나옵니다

구강검진은 문진표도 결과통보서도 별도 서식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문진표가 별지 제5호 계열, 결과통보서가 별지 제9호 계열이고, 실제 서식 이름도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로 네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집 제출 서류를 준비할 때 이 지점이 자주 어긋납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만 챙겨 갔는데 구강검진 쪽까지 요구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차수에 구강검진이 포함되는지는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요구 범위는 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어느 서류를 몇 장 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구강검진 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과 나란히 고시 제5조 제3항에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사항목으로 함께 올라 있습니다. 검진 전에 아이 입안 상태가 신경 쓰인다면, 하얗게 끼는 것이 우유 찌꺼기인지 다른 것인지 가르는 기준은 아기 혀 백태를 우유 찌꺼기와 아구창으로 나눠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검진 기간이 지났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시가 시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정해진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고 정하고, 제9조 제5항은 검진기관이 검진 전에 확인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시기별 대상자 및 검진가능 기간을 포함한다고 못 박습니다. 시기가 검진기관이 실시 전에 확인하는 요건으로 조문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 쪽 조문도 함께 봅니다. 제12조 제1항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을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공단 등이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 절차를 이 고시가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차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남은 차수가 언제부터인지는 조문을 읽어 확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확인할 때 위 표의 차수와 아이의 개월 수를 함께 대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서를 받아 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고시 제11조 제4항은 검진기관이 발달평가 및 상담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서 발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정합니다. 결과서에 그런 안내가 붙어 있다면 그것은 서류 절차가 아니라 다음 진료로 넘기는 신호입니다. 검진과 별개로 아이가 평소 보이는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유아 변비에서 진료가 필요한 신호를 정리한 글처럼 증상별로 갈림선을 잡아 두면 진료에서 말할 거리를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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