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등급점수제→정률제 추진 — 시행일·요율은 공식 확정 대기 / 인터넷의 ‘5천만원·6.99%’는 2022년 개편 수치
2026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재산 정률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행일과 정확한 요율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재산공제 5,000만원’, ‘요율 6.99%’, ‘9월 시행’ 같은 숫자는 2026년 개편이 아니라 2022년에 이미 끝난 다른 개편(부과체계 2단계)의 수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확정된 것과 아직 추진 단계인 것을 정확히 구분해 정리합니다.
정률제가 뭔가요? 등급점수제와 차이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등급점수제는 소득·재산을 여러 구간(등급)으로 나눠 등급마다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구간 경계에서 재산이 조금만 늘어도 보험료가 한 번에 크게 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률제는 구간 없이 금액에 일정한 비율(요율)을 곧바로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라, 재산·소득 규모에 비례해 매끄럽게 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부분은 2022년 개편으로 이미 정률제(직장가입자와 같은 방식)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부분은 그때 등급점수제로 남겨졌습니다. 그 뒤 2024년 2월에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매기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됐지만, 이는 부담을 줄인 조치였을 뿐 재산보험료를 매기는 방식 자체는 여전히 등급점수제입니다. 이번 2026년 개편의 핵심은 바로 이 재산을 등급점수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2026년 추진되는 ‘재산보험료 정률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에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을 등급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목적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을 부담하던 ‘역진성’을 줄여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2026년 7월 10일) 기준으로 정확한 시행일, 재산에 곱할 요율(%), 재산공제액 등 구체 수치는 공식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추진·계획’ 단계이며, 실제 적용은 앞으로 관련 법령·고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몇 월부터 재산 정률제 시행”, “요율은 몇 %” 라고 단정하는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확정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진 중’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의 ‘5천만원·6.99%·9월’은 2022년 숫자
블로그·카페에서 2026년 개편 설명이라며 붙는 ‘재산공제 5,000만원’, ‘요율 6.99%’, ‘561만 세대 인하’, ‘9월 시행’ 같은 숫자는 사실 2022년 9월에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값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6.99%)로 바꾸고, 재산공제를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이 ‘재산공제 5,000만원’은 지금 기준으로도 옛 수치입니다 — 앞서 봤듯 2024년 2월 개편으로 재산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늘어 현행 공제는 1억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5,000만원은 2022년 값일 뿐, 현행 값도 2026년 정률제 값도 아닙니다. 2022년 개편도 2024년 개편도 이미 끝난 사안이고, 이번 재산 정률제(추진 중)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2022년 = 소득 정률화 + 재산공제 5천만원 확대(완료), 2024년 2월 = 재산공제 1억 확대·자동차 건보료 폐지(완료, 단 재산은 여전히 등급점수제), 2026년 = 재산 정률화(추진 중)입니다. 2022년·2024년 숫자를 2026년 정률제 수치로 옮겨 적으면 잘못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재산 정률제의 ‘시행일’이나 ‘요율 몇 %’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정보는 걸러서 봐야 합니다.
정리와 근거
핵심만 요약합니다. ① 정률제는 구간 없이 금액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지역가입자 소득은 2022년에 이미 정률화됐습니다. ② 2026년 개편은 남은 재산보험료를 정률화하는 것으로, 시행일·요율은 아직 공식 확정 대기입니다. ③ 인터넷의 5천만원·6.99%·9월은 2022년 수치이고, 재산공제는 2024년 2월에 1억원으로 확대돼 현행 공제는 1억원입니다 — 어느 것도 2026년 재산 정률제 값이 아니니 혼동하지 마세요. 확정 발표가 나오면 세부 수치를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출처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2022년 부과체계 2단계 개편(소득 정률 6.99%·재산공제 5,000만원, 시행 완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2022-08-30, mohw.go.kr). 확인일 2026-07-10.
- 2024년 2월 개편(재산 기본공제 5,000만원→1억원 확대 +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월 2.5만원 인하, 시행 완료 — 단 재산은 등급점수제 유지 / 현행 공제 = 1억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2024-01-05 발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거쳐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mohw.go.kr list_no=1479676). 확인일 2026-07-10.
- 2026년 재산보험료 등급점수제→정률제 전환 ‘추진'(시행일·요율 미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언론 보도 인용, 2026-02). 확인일 2026-07-10.
-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건강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정률제의 구체 내용은 공식 확정 시 갱신됩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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